‘모텔 약물 살인’ 유족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검찰, 심의위 개최 검토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ㄱ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ㄱ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숨진 두 번째 피해자 ㄴ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은 피해자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며 “피의자의 범행은 시시티브이(CCTV), 피의자 자신의 자백, 포렌식 자료, 챗지피티(Chat 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경찰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도 현존한다”고 했다. 이어 ㄱ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하며 수사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다. 남 변호사는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의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어 유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ㄱ씨는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변수가 많아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