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노란봉투법...'노동 현안' 충돌 격화

與 "집회 자유, 공공질서 침해 정당화 안 돼"
민주당 "국민을 '불법 집단' 매도…노동자 탄압"
'노란봉투법' 추진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공세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정의 계획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선, 탈법 시위대의 편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회 의석을 무기 삼아 '민폐 집회'를 보호하는 숙주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 배신, 국회 포기임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걸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거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추진에서 한 발 더 나가 여권 일각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류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로 당정의 집회 제한 움직임에 불씨를 댕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상승을 위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우리 노동자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런 주장이,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일반 시민 불편을 외면한 정치적 편 가르기란 입장이라 양측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주혜나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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