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제도' 악용해 32억원 챙긴 일당 구치소행

허위 임차인 모집하고 전세 계약서 꾸며 대출금 편취
대검 "청년 주거안정 취지 훼손한 조직적 사기범 엄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은행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제보를 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는 5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일당이 조직적으로 청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범행을 저지른 대출브로커 총책, 모집책 등 주범 3명을 직구속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가담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직접 수사로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일당을 엄단했다”며 우수 수사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