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주민에게 교통카드 4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하는 제도는 2019년부터 서울시 최초 도입되었고, 구에서 추가 20만 원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근 운전 경력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 제도 변화를 이끄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이 제도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총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중 20만 원은 서울시가 제공하며, 나머지 20만 원은 동작구 자체 예산에서 부담한다. 지난해까지는 최근 1년 이내 실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34만 원, 일반 반납자는 고작 10만 원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지원 폭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파격적 지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진 반납률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서 운전 부주의나 인지 저하로 인한 충돌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예방책으로서의 자진 반납 유도는 그 자체로 매우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한 건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발생이 0.0118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는 예산 투입 대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통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면허 반납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교통사고 예방 위해
후속 관리 중요해져
무엇보다도 이번 제도는 면허 반납 여부를 자발적 선택에 맡기면서도 충분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반발 없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실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반납자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까지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유연한 정책 접근은 향후 타 지자체에도 중요한 정책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작구는 이번 지원 정책을 일회성 복지가 아닌 지속적 교통안전 체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과 대체 이동 수단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운전을 멈추는 것이 삶의 축소가 아니라 안전한 일상으로의 전환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운전면허 반납이 단지 차 키를 내려놓는 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동작구의 이번 사례가 전국적인 고령 운전자 정책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지급을 넘어선 실질적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