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정부 디지털 성범죄TF 해산‥심각성 축소·방조"

민주당 '딥페이크 대책위' 출범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이 윤석열 정부 들어 해산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특위 첫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해산됐다"며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별로 법안을 검토해 특위 차원의 당론을 모을 계획입니다.

여성가족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부 법안은 9월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165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