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국민연금 개혁 ‘도로아미타불’ 우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방안 마련을 정부에 넘기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을 추진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현재 국민연금 구조상 향후 상위 소득자는 낸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 수익비가 1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보험료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며 “이로인해 가입률은 50%수준이고 연금 수급대산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90%가 넘는 등 연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성공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달성한 해외 국가들을 벤치마킹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 측은 연금특위가 공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선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달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갈려 초안이 미뤄졌다. 이에 연금특위는 2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보고받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개혁 논의가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성격을 띈만큼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던 모수개혁마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내부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민간자문위의 보고 자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이 그런 생각이라면)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자문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논의는 그야말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론이 각 정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고 해도 논의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이슈가 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해 “저출생, 고령화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고, 정년연장 논의도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조한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해선 “장기수익률이 중요하니 해외투자,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우수인력을 유치해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