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아진 대출 상환 부담은 이들의 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입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실우려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은 10년)
거치 기간 부여: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은 10년)
• 거치 기간 부여: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2. 원금 조정 (부실차주 대상)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감면
취약계층 우대: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감면
• 취약계층 우대: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 대상)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4.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특히, 노란우산 가입자이면서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도약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일부 채무 선택: 일부 채무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동일 금융회사 내 일부만 신청 시 영향 발생 가능
• 금융자산: 신청 금융회사의 예금 잔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도 상계 가능
• 신용카드 사용 제한: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이용 제한 및 신규 발급 어려움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주의
FAQ (자주 묻는 질문)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인증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Q: 새출발기금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A: 네, 조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Q: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 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A: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A: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5. Q: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인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심사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 A: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인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심사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Q: 노란우산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란우산 가입자이면서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 사람에게는 도약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A: 노란우산 가입자이면서 새출발기금 성실상환 중인 사람에게는 도약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7. Q: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A: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8. Q: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 A: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9. Q: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네,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A: 네,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절차와 지원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10. Q: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A: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Q: 새출발기금 지원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Q: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Q: 노란우산 가입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새출발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Q: 채무조정 확정 후 신용정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Q: 담보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Q: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무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