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포텐에 의대정원 관련 베댓 보고 여러 감정이 들어서 씁니다.
근데 저런 논리면
지금 연금개혁도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합의된 건데 뭐가 그리 아니꼽냐고 면박주고 입 막아버리면 끝 아닌가요?
의료 개혁 중 의사 늘리기도 늘어나는 초고령층의 의료 수요 감당하려고 하는 건데(출처: 보건복지부 의료 4대 개혁안)
초고령층의 의료 수요를 충족해내는 게 젊은 세대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노인 진료비 중 상당수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것 말고도 의료급여 1종/2종이나 장기요양등급 같은 것도 있는데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인 결과 건강보험 재정전망이 어둡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미래엔 건강보험도 소득의 14%를 내야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의사가 돈 버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병원 방문을 제한해버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한 사람 당 병원을 1년에 6-7회 이상 못 가게 제한하면 의사 수입 1/3토막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OECD 평균입니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4(요약본) 소책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도 지금 돈 내도 나중에 못 받는 게 문젠거 아닌가요?
건강보험도 현재 및 예비노인들의 치료비를 젊은 세대가 감당하는 건데
나중에 지금의 2030이 노인이 되면 지금 같은 의료 서비스를 못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의대 정원 정하는 데 반발하지 말라는 논리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2030 세대 연금 삥뜯는 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논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