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가구로 확대" - 다시 불붙는 보편 vs 선별 복지

[뉴스데스크]

◀ 앵커 ▶

야당들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난방비를 둘러싸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들은 지금같은 비상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닥친 고물가·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천1백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2천억 원이 들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돈은 갑작스러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는 지난해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류회사들, 에너지회사들이 우리는 고통받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영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좀 더 걷든지 부담금을 걷어서…"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가정마다 43만 원을, 독일도 12월 가스요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전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 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없는 돈풀기라며 반대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생을 핑계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랏돈을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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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영상편집: 장동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911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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