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에도 원청 기업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약 1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노총 소속 약 400개 사업장에서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만큼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단순한 하루 일정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8월과 9월에도 더욱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당일인 15일 오후 3시에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돌봄노조는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해 보이콧을 진행하고,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최소 4시간 이상의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연맹도 이번 총파업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최종 책임은 발주처와 원청에 있다"며 "건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도 교섭 거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다양한 교섭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공공 비정규직의 투쟁 강도는 정부 대응에 따라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병원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불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병원들이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예정된 2차 교섭마저 거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섭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청 기업들이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하반기에는 더욱 큰 규모의 총파업과 집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교섭 회피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간 직접 교섭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와 정부, 산업계 모두 이번 총파업 이후 이어질 교섭 결과와 후속 대응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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