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쓰가 달라~' 예산 삭감에 국회에 군대 보낸 한국 대통령, 예산안 통과 위해 완강했던 '심해 개발 정책' 통 크게 양보한 노르웨이 정부.
서울의 밤은 유럽의 낮보다 뜨거웠다. 12월 3일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충격인 날이었다. 시차가 다르듯 그 충격은 아침-낮-밤-새벽을 구분하지 않았다. 유럽 현지 매체들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속보로 내보냈다. 뉴스 자막에는 끊임없이 한국 계엄 상황이 전달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묻는 주변 프랑스인들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다. 꼬냑 몇 병 걸친 것 같은데..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하여 그동안 윤 대통령이 풀지 못한 정치적 숙원 사업들이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중 하나가 국회발 국가 예산 삭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예산 농단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이 중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관련 예산 삭감은 그가 꿈꾸던 '대왕고래의 꿈'이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느낀 듯하다. 물론 대왕고래 예산 삭감이 계엄령을 선포한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 북유럽의 한 나라는 자국 해역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결정을 의회와 토론 끝에 양보한 정부가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노르웨이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부터 자국 심해 채굴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도좌파 정부 연합 정당이 발표했다. 사회주의 좌파당은 의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협상의 일환으로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보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좌파 지도자 키르스티 버그스토는 언론을 통해 "우리는 해저에서 광물을 추출하려는 계획을 중단했다"라고 선포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과 2025년까지 중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사실 노르웨이 정부 입장은 완강했었다. 정당, 과학자, NGO 등의 반대에도 노르웨이는 내년 첫 심해저 채굴 허가를 부여할 계획이었다. 세계 첫 해저 개발 국가 중 하나를 꿈꿨다. 지난 1월 노르웨이 의회는 영국 전체 면적보다 넓은 28만 ㎢ 해저 광물 탐사를 개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후 에너지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첫 면허 심사를 위해 노르웨이해와 그린란드 해에 전체 해저 면적의 38%에 달하는 적합 지역을 지정했다. 해저 광물 탐사를 위한 점진적 개방 정책은 곧바로 시민사회, 유럽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과학자 및 다국적 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자연기금(WWF)이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오슬로에서 열렸다. 개방 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해저 채굴 활동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미 약화된 생태계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NGO들의 설명이다. 해저 서식지와 생물의 직접적인 파괴, 소음과 빛 공해, 기계로 인한 화학물질 누출 위험, 우발적인 생물종의 이동 등이 가능한 위험 요소로 꼽힌다.
노르웨이 당국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을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탐사를 통해 현재 부족한 지식을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노르웨이 정부에 따르면 노르웨이 대륙붕에는 구리, 코발트, 아연, 희토류와 같은 광물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광물은 전기 배터리, 풍력 터빈, 컴퓨터 및 휴대폰에 사용된다.
예산 삭감 한 국회에 특수부대를 보낸 대통령,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에 양보한 정부. 한국의 어두운 밤은 더욱 짙어진다.
에코저널리스트 쿠 ecopresso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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