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끝내 해체…"안보수사 한계 등 우려"

【앵커】
2024년 12월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장관 직속 기구에서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폐지"를 권고했는데 크고 작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입했던 방첩사.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에 맞춰 방첩사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홍현익 /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장: 단일 기관의 방첩정보 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이 위원회가 약 석달 간 논의 끝에 "발전적 해체"를 국방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대다수 기능을 다른 부대에 넘기고 방첩 등은 전문기관 형태로 남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도록 합니다.

방첩·방산 등의 정보는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에 넘깁니다.

보안감사 역시 새로 출범하는 중앙보안감사단 몫이 됩니다.

세평·동향 조사 업무 등은 폐지됩니다.

제 역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안보수사와 범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최근 3주간 방첩 교육을 이수했지만 한계가 예상됩니다.

[성용은 /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보 수사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고 증거 수집도 오래 걸립니다. 감시와 미행, 감청 등의 기법, 규명해야 할 혐의도 일반 범죄 수사와는 차이가 납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군사기밀 수집 시도 대응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