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공원 만들면 관리도 어려워...세제개편, 전월세 부담 전가 안될 것"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 확보를 위해 용산공원을 활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 하 수석은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이슈는 오는 20일 중대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이 이날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시에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공공 택지와 기존 공급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택지의 경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역세권 등 3곳을 신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연내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은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곳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