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타격 컸던 음식점·숙박업소에는 효과 미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서울 자영업 매출 증대로 이어졌지만
거리두기 타격 큰 대면업종 소비 효과는 미미
”자영업 손실보전은 업종별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지만 정작 타격을 크게 입은 음식점(식당), 주점, PC방 등 대면서비스 업종에는 수혜가 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의 손실보전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발간했다. 정부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서울 지역 자영업 매출 증진 효과./서울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적 방식을 지닌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대부분 소비된 2020년 20~29주(5월 중순~7월 중순, 약 10주간) 기간 동안 서울 자영업 매출 증감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 감소했다. 지급 이전(-9.7%)과 지급 및 소진 이후(-11.9%)를 비교해 적은 수치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서울 자영업 매출 증대로 이어진 셈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사용된 7월 중순부터 서울 자영업 매출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반비례하며 다시 급감했다.

하지만 업종별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청과물, 정육점, 식품잡화, 슈퍼마켓 등 식자재 업종과 약국 등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은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더욱 늘어난 반면, 음식점, 당구장, PC방, 노래방, 목욕탕, 레저스포츠, 주점, 숙박, 관광여행사 등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이 심했던 대면서비스 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적었거나 오히려 더 이득을 본 업종은 재난지원금 효과를 더 많이 보고, 타격이 심한 업종의 매출 증가 효과는 약한 양극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재난지원금이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손실 보전 효과가 미흡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기보다 집합금지 및 이동제한 등 영업제한 정책과 전염 우려로 인한 소비자 행동의 제약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때문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일부 긍정하면서도 손실보전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서울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영업 일부 업종의 매출이 증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자영업의 피해를 보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에는 효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영업제한이나 전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은 대면서비스 업종과 같이 큰 타격을 받은 업종 구제에 효과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면서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자영업 매출 손실보전에 더 효과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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