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문제’ 해결 없이는 윤석열 정부 미래는 없다

지난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행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3일 대통령실이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찰을 두둔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에 대한 여론 악화를 무마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바뀔 단계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연일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합당한 법적 절차라는 정공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만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국정감사 격려 차원이라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 직전에 이런 만찬을 준비한 진짜 이유가 뭔지는 모두 안다. 4일 국회 재표결을 하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10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에도 이탈표가 8표를 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김건희 문제’가 사라지는 건가. 오히려 김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 국가기관이 비호에 앞장선 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호위무사’로 전락한 모습은 국민 여론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다. 거기에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까지 김 여사 의혹 보도가 연일 터져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 보호’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여당 역할을 다할 생각인가.

여권 내부에선 ‘김 여사 사과’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다. 참으로 한가하다. 지금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진실이 뭔지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응당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아직도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국정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를 보면, 국민과 당과 국정보다 앞으로도 ‘김건희 보호’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