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교 무단침입 중국인…나경원 “대책 없는 李정권”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며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에 후문을 통해 허가 없이 들어가 운동장과 수업 중인 교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A씨를 붙잡아 추궁했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흉기 등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신체를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학교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해 나 의원은 “아무 일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찔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며 “학부모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대책 없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라고 되물었다.

나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뚫려 있던 무비자 입국 구멍이 드디어 우리 아이들 교실까지 파고든 명백한 증거”라며 “지난 10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그날에도 중국발 크루즈 손님들은 주소도 안 적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만에 6명이 종적을 감췄다”며 “지금 제주에 불법체류 중국인만 1만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초등학교 교실까지 들어왔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올해 1월에는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촬영,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을 드론 촬영, 작년 6월 이후 중국인이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은 이미 10건을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중국인 체류자 부실관리로 비슷한 사건이 숱하게 터졌는데도 정부는 ‘관광객이니까’하며 문을 활짝 열어만 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게다가 민주당과 진보당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금지법’을 발의해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다”며 “대체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인가.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