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이구환신(以舊換新)

[서울경제]

2024년을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이구환신(以舊換新) 촉진 행동 방안’이라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구환신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투자 진작 정책이다. 당시 중국의 관련 기관들은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투자·갱신 수요 5조 위안(약 987조 원),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 1조 위안 등 총 6조 위안 이상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구환신 정책은 중국 정부가 2009년 생산 활동과 내수 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그해 6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됐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돼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자 중국 경제의 성장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내려진 특단의 조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외에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전을 시골로 보내자’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정책도 추진했다. ‘2024년판 이구환신’에는 2009년 판에 설비 업그레이드가 추가됐다. 이 방안에는 공업·농업·교통·의료 등 7대 분야 설비 교체 사업과 자동차·가전·가구 등 내구소비재 구매 사업 등이 담겼다.

중국신문망이 22일 중국 31개 지방정부 대다수가 올해 5% 이상의 성장률 목표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시짱(西藏·티베트) 자치구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7% 이상, 8% 도달 노력’으로 잡았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구환신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5%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5% 성장률 목표 달성 발표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미국 민간 연구소 로듐그룹은 중국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2.8%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과도한 이구환신 강조는 극도로 침체된 소비·투자 실상을 감추려는 안간힘으로 읽힌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국 혼란과 통상 환경 악화로 기업·가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중국의 이구환신보다 더 실효성 있는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입법이 필요하다.

문성진 수석논설위원 hns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