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 괜찮을까" 공매도, 5년만에 '전종목 허용' 향후 증시 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는 전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했었지만, 2023년 11월 벌어진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건으로 인해 다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완화 시 일부 재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것. 하지만 불법적 거래가 적발된 후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정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외 신인도 측면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지난해 6월 말 재개 될 예정이었지만...
또한 "그동안 계획이나 내용에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란, 재화를 미리 매도해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해 결제하면서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이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미래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지만, 반대로 현재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현실 가능한 최선의 수'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기존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들을 새로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99% 막을 수 있다며, 남은 1%는 미래 예측 불가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사실상 100% 적발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앞서 공매도는 지난해 6년 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반영해 9개월 늦춰진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이복현 위원장은 "최초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시행 전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인프라 개선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구축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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