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정책 대출도 총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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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출 문턱을 높여 금융권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차주와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금리 상승 시기에 맞춰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와 주택기금 대출 간 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책대출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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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도 속도…1.2만 호 하반기 착공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출 문턱을 높여 금융권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현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차주와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직 고위험 주담대의 명확한 정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출 규모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주요 분류 기준으로 거론된다.
우선 정부는 시중은행이 고위험 주담대를 내줄 경우,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은행의 금전적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담보인정비율(LTV)과 DSR이 높아 부실 우려가 큰 주담대를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에 더 무거운 부담금이나 자본 적립 의무를 지우게 된다.
아울러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비율도 상향한다. RWA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은행은 대출 시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공급 능력이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15%에서 20%로 상향된 은행권 주담대 RWA 하한선을 하반기에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정책대출 요건도 개편한다. 대출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체계로 변경해 물가 상승률과 가구원 수를 반영할 방침이다. 일례로 디딤돌대출은 2014년 도입 이후 일반 무주택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줄곧 유지해 왔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대출 총량 관리는 한층 깐깐해진다. 시중금리 상승 시기에 맞춰 시중은행의 일반 주담대와 주택기금 대출 간 금리 격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정책대출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대출 수요가 정책 금융으로 급격히 쏠리며 재원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대출 보증 규모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증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80%, 기타 지역 90% 수준이다.
반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는 강화한다.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공공기관(전월세안정화기구)이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한다.
동시에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남양주 왕숙(6800가구)과 인천 계양(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 총 1만2000가구를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6300가구) 등 주요 신규 택지의 착공 일정도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 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등 개인 대상 세제 개편안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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