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무지도원 인력난 '현장 과부하'

1명당 참여자 최고 50명 담당
발달 장애인 치우쳐 상대적 소외
“수혜 대상 늘리는 방안 연구를”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활동을 돕는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이 인력 수급 불균형과 제한된 수혜 범위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장애인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해 직장 내 기본 규칙 준수와 대인관계 형성 등 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은 약 3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부담 격차는 큰 상황이다.

수원·성남·용인·화성·하남·과천의 경우 도비와 시비 비율이 10대 90이었다.

도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들이다. 여주·양평·포천·가평은 도비와 시비 비율이 50대 50이다.

도비 시비 비율이 10대 90인 한 지자체는 장애인 직무지도원 4명이 배치돼있다. 직무지도원 1명당 약 34~50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른 직무지도원 1명당 적정 담당 참여자 수는 11명~14명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원 추가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1명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사업 대상이 발달장애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정돼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은 초기에 발달장애인들의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지만, 그 비율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신장애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장애인 40명 중 절반 이상인 약 25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들 모두 직무지도를 받지 못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업의 수혜 대상이 한정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장애 유형 정도가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제도 시행으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무 지도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제는 지역별로 정신장애인 수도 많아졌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직무지도원 배치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별 도비와 시비 비율 차이는 각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해 설계돼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장애 유형과 무관한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