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 당하는 죽음, 얼마나 더”…묻지마 살인, 해답은 없나

전문가 “사회적 문제 심각하지만 유의미한 통계 자료 없어…원인 분석 필요”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머그샷 ⓒ연합뉴스

전남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박대성(30)이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대성은 평소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에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범죄를 근절할 예방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 9월26일 오전 12시43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나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박대성과 여학생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처음 본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살인을 당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묻지마 살인이 터졌다. 이 사건은 지난 7월29일 오전 12시5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가장이 같은 아파트 주민인 가해자 백아무개씨(37)가 휘두른 일본도에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백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일본도 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는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생하는 범죄다.

사건이 발생할 떄마다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일기도 했지만 그때뿐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요원한 상태다. 범행에 대한 통계 수집도 어렵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없어 통계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 수집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원인 진단과 이에 따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묻지마 범죄를 한 가해자의 살인 동기에 대한 통계,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수집과 이에 따른 진단이 있어야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정부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범죄를 어디까지 묶어 넣을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사전 예방을 위해선 의심이 드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 등도 이뤄져야 하는데, 인권보호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기관,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정부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