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백지화될까?..尹 "상한 보완" 지시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수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69시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백지화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60시간'이라는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한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어 구체적인 개편 방안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합의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69시간은 극단적인 사례로 제도가 바뀌어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MZ 노조와 청년을 만나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와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는 소통 강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