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글: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중입니다 ㅎㅎ
https://www.fmkorea.com/7564286875
현재 상황
1.아직도 전세금 못 받음
2.기존 경매는 취하 되었고 다른 세입자가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매 진행중
3.신불자로 만들어 보자
현재 4000만원의 전세금을 못받고 나와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소송에 승리한 것 만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고 '집행문'이라는 걸 원고에게 줍니다.
'집행문' 일명 합법 삥 뜯기 쿠폰은 집주인의 재산 조회부터 신용 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집주인의 통장을 먼저 압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프로 통장을 압류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압류메뉴->필요서류 제출 및 압류 대상 선택->기다리기
1금융권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이제 위의 통장에 들어 있던 돈은 묶이게 됩니다
여기서 3채무자라는 거는 그냥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되요
암튼 은행에게 "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다 근데 돈을 안주니 통장을 압류시켜 달라"라고 요청하여
은행 쪽에서 통장을 정지 및 압류 시킨 겁니다
압류 당시에 최저생계비 (각 은행당 185만원)의 금액이 통장에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집주인이 눈치를 챘는지 그만큼의 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불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하고 현재는 채무불이행자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채무를 갚지 않는 집주인을 신불자로 등록하는 거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라고 해요
Q: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하면 뭐가 좋나요?
A: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이 이를 알게 됩니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을 끼면서 살 경우 은행은 집주인이 자신들의 대출을 안갚을것이라는걸 알게되요 그렇게 되면 상환일시를 무시하고 집주인에게 대출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가면 앞으로 자기 명의로의 금융생활은 영영 못하게 되는거죠
Q:돈 못받았다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A:그건 아닙니다 일단 재판에 승소한후 '집행문'을 받아야 해요. 추가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거나. 승소한 이후로도 6개월 간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경우를 이용해서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봅시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민사집행->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작성
여기서 주의할 점!
집행문은 각 민사집행 및 소송에서 한번 사용할 경우 효력이 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압류 및 집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나 어쩌나.....
원래는 해당 지역 법원에 방문하여 받기or 우편으로 받기 밖에 재발급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에서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도 집행문이 필요하긴 하지만 해당 절차의 경우 사용한 집행문을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는 통장압류해서 효력이 다한 집행문을 입력했어요
신청은 잘 된것 같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경우 2~3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얌전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압류하고 난 다음의 집주인과의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임차권등기도 걸어놓았는데 압류까지 해서 애로 사항이 많대요
근데 돈은 안주겠답니다 ㅅㅂ
저도 끝까지 가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다음에는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털어보고 직접 방문해서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유체동산압류는 무엇이냐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빨간딱지 붙이는걸 구경 갈겁니다
이외에 전세금or 보증금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처럼 돈떼먹히지 마세요.....
다들 연휴까지 잘 버티시고
앞으로 사이다썰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