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김건희 석자에 국민 피로감···김건희법 제정하자”

“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과 책임
법적 근거 마련해 근본적 해결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하기로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 법안이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제정안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통령 배우자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에는 영부인법이 따로 제정돼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 근거해서 큰 (줄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