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 거부"

24번째 거부권 행사…오는 4일 국회 재표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달 20일 체코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적용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 경고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보와 보수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들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몰락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보수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재의결은 오는 4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 의원들을 향해 “김건희 여사만 지키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은 매우 위헌적이고 정치적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하지만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여당 의원들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