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제안, 與 "입장 정리할 때 있을 것"[영상]

이재명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 가능하게 해야"
주호영 "개헌자문특별위원회 논의 거쳐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
기본소득 주장에 "재원 대책 없는 이상적인 말"
외교참사 비판에는 "장관 불신임 건의안이 자해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느 시점이 되면 개헌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반이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장 산하 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곳에서 논의를 거치고 내부적으로 개헌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흔히 4년 중임제를 말하지만, 그것도 여러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너무 이상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며 "현실적인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