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건수가 무려 23만 건에 달한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로, 억울한 과태료를 그대로 낸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제대로 된 대응만 했어도 안 내도 될 돈을 납부한 셈이다. 블랙박스 영상 한 장, 병원 진단서 하나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막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한다. 하지만 법은 운전자에게 두 번의 권리,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의견 진술,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증거 싸움이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즉시 무조건 납부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첫 번째 권리인 의견 진술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운전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주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대부분의 과태료는 사전 통지서 또는 고지서와 함께 의견 제출 기한을 안내한다. 이 기간 안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관할 지자체 주정차·교통 민원 페이지에 접속해 사건 번호를 선택하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
의견 진술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증거다. “억울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기각 확률이 높다. 반대로 “블랙박스 영상 02분 10초를 보면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려고 황색선을 잠시 넘었다”, “긴급환자 이송으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다”, “단속 구역 표지판이 나무와 현수막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처럼 6하 원칙에 따라 시간·장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응급확인서, 견인·정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붙이면 설득력이 커진다.
실제로 응급환자 이송, 급작스러운 차량 고장, 공사 지시에 따른 우회·정차 등은 각 지자체 심의에서 과태료를 취소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25년 가장 주목받는 성공 사례는 신호위반 과태료 취소 건이다. 한 운전자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딜레마 존에서 단속된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과태료를 전액 취소받았다. 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였다.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이의신청, 마지막 방어선
의견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두 번째 권리, 이의신청이 남아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열어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부과가 적법했는지 최종 판단한다.
쉽게 말해 “경찰·지자체 말고, 판사가 한 번 더 보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승소하면 과태료 의무는 사라지고, 패소하면 처음보다 금액이 늘 수 있는 가능성도 감수해야 하지만 명백한 단속 오류나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A4 용지를 이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사유와 증빙자료를 작성하면 된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온라인 제출도 지원한다. 제출 시에는 과태료 고지서 사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등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속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고지서 받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조건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는 위반 일시와 장소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단속 사진 또는 영상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단속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속이 정당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지서 수령 날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1년이 지나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가 행정기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납부 의무가 없다. 네 번째는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보호구역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위반 내용과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25년 4월 KBS 보도에 따르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보호구역 과태료(2배 이상)가 부과된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과태료 vs 범칙금,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무인 카메라·CCTV 등으로 차량만 찍히고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벌점 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도위반·신호위반 자동단속이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때는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까지 함께 따라온다.
두 경우 모두 의견 진술·이의신청 권리는 있지만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조라 더 무겁고 절차도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이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확인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범칙금은 경찰과 검찰이 주관하므로 신청 경로도 다르다.
권리 행사하는 운전자가 되는 법
단속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다. 카메라 인식 오류, 현장 사정 미반영, 안내 미흡 같은 이유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고지서가 나오는 일은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럴 때마다 “귀찮으니 그냥 내자”를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도 줄어든다. 반대로 교통법규는 최대한 지키되 단속 내용이 상식·법리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는 블랙박스와 사진, 서류를 모아 의견 진술부터 차분히 해 보는 편이 현명하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과태료라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태료를 그냥 내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들어 과태료 이의신청 성공률이 30%를 넘어선 만큼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과태료를 내왔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왜 걸렸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증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 번만 더 따져 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그냥 내는 호구’와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운전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단속 오류, 불가피한 상황, 시스템 오작동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취소는 물론이고 억울하게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