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단가 30만원 약속 언제쯤…"내년에도 28만원"

정의당 정책위 "이주호, 10년전 교과부 장관 때 30만원 약속"
"내년 예산안서 단가 동결…이주호 부총리 과거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약속했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현재까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3조4700억원이다. 유치원은 1조6920억원, 어린이집은 1조7780억원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1명당 월 28만원이다. 방과후과정까지 포함하면 자녀 1명당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지원단가 28만원은 11년 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약속보다 적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17만7000원 수준이었던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부총리는 "2016년에 가면 최대한 (누리과정 비용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단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원으로 동결됐으며,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이후에야 3년 동안 2만원씩 올라 현 28만원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후보 당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올해와 같은 28만원선으로 내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11년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단가 인상 없는 정부안을 내놨다"며 "단가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확실하다. 이 부총리는 과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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