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로 삐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놓고 논의하기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의 2개 안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을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제 개편을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 찬물을 끼얹고, 정치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의안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의 하나일 뿐, 이 중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택일하는 게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582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