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줄었는데…" 왜 노인 취업은 늘었을까

2월 재정일자리 예산 분석
나랏돈 들어가는 직접일자리
104만여개 중 82% 2월까지 집행
尹 “직접일자리 나쁜 일자리” 비판
결국 나랏돈 풀어 일자리 만들어

세상에 봄바람이 일렁이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크게 줄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이었다. 1년 전 2월보다 31만2000명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1.1%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올해 1월(41만1000명)과 2월(31만2000명)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41만3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선 각각 7만7000명, 2만4000명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에선 9만4000명, 7만7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2만5000명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2021년 2월(42.0%)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난 건 60세 이상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집행을 2월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86만4000개(82.8%)를 2월까지 집행했다. 지난해 82만개보다 4만4000개 더 많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사회활동지원 일자리가 88만3000개, 자활사업이 2만6000개, 노인맞춤돌봄이 3만6000개였는데, 대부분 노인일자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라고 규정하면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직접일자리 예산집행을 두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별로는 보건업ㆍ사회복지서비스업(19만2000명ㆍ7.3%), 숙박ㆍ음식점업(17만6000명ㆍ8.4%), 정보통신업(4만3000명ㆍ4.5%) 등에서 증가했고, 도ㆍ소매업(-7만6000명ㆍ-2.3%), 농림ㆍ어업(-4만4000명ㆍ-3.5%), 운수ㆍ창고업(-4만4000명ㆍ-2.6%)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전년보다 47만명(3.0%)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2만8000명(2.8%), 일용근로자는 8000명(0.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2021년 5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실업자는 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6.7%)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도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같은달 기준으로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0.1%포인트 상승했고, 30대도 2.7%로 0.1%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올해의) 경기 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취업자 증가폭 둔화 요인"이라 진단하고,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 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둔화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 용어설명
☞ 직접일자리: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뜻한다. 공공근로 등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