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4법 등 부결·폐기 방침…악법시리즈 막는 것이 민생”

신정은 2024. 9.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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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부결 방침을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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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처리
도돌이표 정국 민주당 책임"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재표결을 앞둔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부결 방침을 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다시 상정된다”며 “반드시 부결돼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가 무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에 대한 피로감도 호소하지만, 이런 도돌이표 정국의 책임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악법을 일방 처리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됐다고 소개한 뒤 “싸울 때는 싸워도, 일할 때는 일해야 한다. 야당은 쟁점 법안을 힘으로 처리하지만, 여당은 민생 입법을 책임 있게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동훈 대표도 의총에 참석해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70여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는 면도 있는 것”이라며 “여러 모욕적 상황을 감내하며 협상하고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기만 한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선민후사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자”며 “그게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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