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삭제 요청 시 신속 이행 약속”

전담 핫라인 개설·협의도 정례화
9월 개설 이후 148건 100% 이행

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의 요청 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영상물과 성매매, 마약, 도박 등의 불법 콘텐츠를 신속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대면 회의를 지난 주말까지 두 차례 연속했다”며 주요 협의 내용을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와 관련해 협력하고 이에 대해 적극 조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류 위원장은 “텔레그램이 앞으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기존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방심위와의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또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지난 3일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개설 후 텔레그램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우리 측 삭제 요청을 100%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방심위도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