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 이재명’, ‘이재명 대 김건희’…격돌한 여야

野, 김여사 명품백·공천개입 맹공…與, 이재명 지역화폐·헬기이송 겨냥
주요 상임위 곳곳 고성·설전…정무위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정회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 직후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틀째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10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감사에 민생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거론한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사안들은 블랙홀처럼 모든 국감 이슈를 집어삼키는 양상이다.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건을 파고들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공직자들에게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해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거론됐다. 전 의원은 "지금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김영선을 통해서 이철규, 이원모를 각각 공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범죄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정으로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검사에 의해 징역 2년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윤석열 당시 검사 같은 검사는 없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누구를 수사할지) 기록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폄하하지 말아 달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한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뜨거운 감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도 BP(블랙펄) 패밀리'라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로 지목된 손아무개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손씨는 검찰이 정범으로 기소했을 정도로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고 의사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라며 "그 부분이 꼭 (김 여사와) 같은지는 수사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이재명 의혹' '문다혜 음주운전'으로 반박

여당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익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 박병국씨가 상임이사로 취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고, 앞서 2020년 경기도의회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이를 인지했지만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그냥 덮고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논란도 거론됐다. 조배숙 의원은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사망한 사고가 많다. 문 전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로 불출석한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맹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임위 곳곳 '김건희 블랙홀'…고성 오가며 중단되기도

다른 상임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김 여사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감 피감기관을 막론하고 펼쳐졌다.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의원들 간 고성 섞인 말다툼이 이어져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여당과 '프레임 씌우기'라는 야당이 맞섰다.

국민권익위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을 총괄한 고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여졌다. 특히 명품가방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로 인해 국감이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교육부 대상 교육위 국감에선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제기했다. 교육위는 야당 주도로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국민대에서 발행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해 보니 표절률이 29% 나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