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기본 시청권 침해"
송출 수수료 문제 둘러싸고 갈등 최고조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수수료 갈등을 빚어 온 프로그램 공급업자(PP) CJ온스타일이 콘텐츠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 인하는 주장하는 CJ온스타일과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한 명백한 시청자 차별이라는 케이블업체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수료 갈등에 따른 CJ온스타일의 송출 중단 예고는 그동안에도 있었으나 실제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CJ온스타일은 이날 0시부로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SO 가입자가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CJ온스타일이 송출 수수료를 60% 이상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홈쇼핑사가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자사의 수익성만 우선시하며 국민의 기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CJ 온스타일이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는 8VSB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CJ온스타일에 취급고 매출과 구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 등 방송 기여분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시장 진입 규제 아래 운영되는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은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TV 업계와 CJ온스타일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리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