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머스크, 싸움의 진짜 이유는 ‘이 법’ 때문이었다
‘One Big Beautiful Act(OBBA)’라 불리는 감세·지출 확대 법안이 양측 대립의 직접적 배경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전기차 발언, 수소차 인용 왜곡에서 비롯
최근 SNS와 일부 외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가 “폭발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과거 수소차에 대한 비판적 비유가 전기차로 왜곡된 사례다.
트럼프는 실제로 “전기차는 좋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를 강제로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다.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닌, 구매 강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폭발’ 발언의 최초 출처로 알려진 ‘월터 블룸버그’ 계정은 인증된 언론사 소속이 아닌 개인 계정이다. 해당 계정은 금융 단말기 블룸버그의 정보를 실시간 전재하는 비공식 계정으로, 실제 블룸버그와는 무관하다.블룸버그 본사는 이 계정의 활동에 대해 “정보 무단 재배포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OBBA 법안,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 병행
트럼프가 재선 공약으로 제시한 OBBA 법안은 기존 감세 조치의 영구화를 포함한다. 동시에 국경 장벽 예산 확대, 국방비 증액,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id) 삭감 등이 포함됐다.전기차 관련 정책은 보조금 삭감과 의무 구매 금지로 명시되며, 환경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됐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다수 속 215대 214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50대 50 동률이 나왔고,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상원에서 수정된 조항이 있어 하원 재심의가 필요한 상태다.
보조금 논란, 사실과 차이 있어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보조금 없이도 경영이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비영리단체 ‘굿잡 퍼스트’의 ‘섭시디 트래커’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보조금 수혜 기업 중 16위에 해당한다. 보잉, 아마존, GM, 포드 등 주요 제조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머스크가 보조금으로만 성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경우, 테슬라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규제 방향, 산업계 전반에 파장 예상
트럼프는 OBBA 법안을 통해 전기차 규제를 완화하고 가솔린 차량 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는 최근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OBBA 통과 시 일부 주 이외에서는 도로 주행 허가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차 의무화가 금지되면 소비자 선택에 기반한 시장 확산만이 유일한 성장 경로가 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뿐 아니라 전체 전기차 산업계에 규제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정치적 여파, 재정 구조에도 영향
OBBA는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케이드 수혜 요건 강화로 약 860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예산 구조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언쟁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OBBA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에너지 전환 정책, 저소득층 복지제도 등 미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으며, 하원의 재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정치권과 산업계는 법안의 세부 항목 수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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