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20개 확정..'지방시대' 10개 최종 선정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종전 110개에서 10개가 추가된 120개로 최종 확정됐다. 늘어난 것은 6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관련 과제들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3일 6대 국정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당시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었다. 이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관련 국정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된 것이다.

추가된 국정과제 10개. 자료제공=국무총리 비서실

인수위가 국정목표에 따라 제시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또한 이번에 23개로 늘었다. 21번째 약속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다. 22번째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번째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이다.

해당 약속별 국정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등이다.

또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5개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관장한다.

국조실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한 것은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시대 10개 과제 주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조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각 부처는 이행상황을 매달 자체점검하고 국조실은 분기별 종합점검과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시행한다.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수행하고 국정과제 이행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성과보고대회’도 열린다.

최종 확정된 전체 국정과제별 목표와 주요 내용은 대통령실과 국조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