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파탄 우려”에…이준석 “이재명 빚부터 따져야”

추미애 “채무 6조1000억…전국보다 3배 빠르게 증가”
“자산 대비 부채비율 전국 최고”…취득세 의존도 문제제기
이준석 “재난기본소득 위해 1조9593억 차입…책임 밝혀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주장에…“시·군 곳간 열자는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무 증가와 세입 구조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재정 위기를 경고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정책과 채무를 거론하며 “빚을 만든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추 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재정을 개인의 가계 살림에 빗대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그런데도 정녕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2025년 말 채무가 약 6조1000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대라며 이 수치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는다”며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앞으로 수입은 안정적인지, 그리고 그 빚을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자산은 약 43조3000억원, 부채는 약 6조60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채무 증가 속도도 문제로 들었다. 2023~2025년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가 12.7% 증가하는 동안 경기도는 약 4조5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1% 늘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세 배의 속도”라고 강조했다.

세입 구조에 대해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이 취득세라며 세입 변동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며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면서 과거 정책 결정의 책임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의 개인 살림 비유에 대해 “대출 서류에는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남는다”며 “갚는 사람만 있고 서명한 사람이 없는 살림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20년과 2021년 당시 이 전 지사가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관련 기금에서 총 1조959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고정적인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 전 지사 시절 도입된 정책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중단, 예술인·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축소, 청년기본소득 4분기 예산 미편성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칼끝은 이미 그 사업들”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깔고, 김동연 지사가 이어왔던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도가 만든 빚을 화성과 용인과 평택의 곳간을 열어 메우자는 것”이라며 “화성 세금으로 이재명 빚 갚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원을 옮기기 전에 빚을 만든 결정부터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