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제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불법 사금융의 행태가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

정부는 2022년 8월 출범한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생활고로 2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6개월 뒤 갚아야 할 돈이 4천만원이 된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 사례도 있었고, 이자를 깎아준다면서 텔레그램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상환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 SNS에 이를 유포한 불법추심 사례 등 불법 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내구제 대출(휴대폰깡)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법 사금융은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이라는 방식입니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번호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겨주면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부릅니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는 몇 배, 몇십 배의 빚을 지게 됩니다.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 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 확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제 대출(휴대폰깡) 불법업자에게는 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있고, 내구제 대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 수법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소액 혹은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는 내구제 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이들은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업자는 이를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여 왔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당한 피해 사례는 심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보면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0,507%로 5억 6천만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이나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해서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구제 대출(휴대폰깡)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 및 마약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하여 8억 4천만원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 검거하여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법 사금융은 대개 SNS 등을 통해 홍보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즉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게 되면, 그것은 사기꾼의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참여하게 되면, 통신 이용료, 소액결제 이용료, 기기값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내야 하는 데다,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대책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통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공조 체제로 불법 사금융 척결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 자료를 제공하고, 영장 청구에 대한 법률지원 및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위해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동시에 불법 사금융의 과장광고 등을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 대부분은 수입을 자동화기기(ATM) 입금 방식으로 은닉하였고,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얻은 소득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여 호화생활을 누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불법광고 감시 강화, 온라인상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법 이익의 완전한 환수를 원칙으로 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수단은 온라인, SNS를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단속과 처벌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법 이익을 차명계좌, 재산은닉 등을 통해 교묘하게 숨겨놓아, 범죄수익 환수나 피해자 손해배상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은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런 불법 사금융에 속아 넘어가면, 그 결과는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보건 복지 상담 센터나 주민 센터에서 복지 제도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 사금융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