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시의원은 봉사자…지선 불출마, 후배들 길 열어줄 것”

공천권 의식 당론 따라야만 하는 구조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 공천 폐지 필요
전문성 갖고 제대로 집행부 감시해야

▲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이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시의원인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에도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출마하지 않고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정치 활동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할 역할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중앙정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치 환경을 지목했다. 그는 "지방의원들도 정당 공천에 의존하다 보니 결국 다음 공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표결에서는 당론을 따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당과 지역 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구조가 지방의원들의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공천을 의식해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 공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정당이 공천권을 통해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독립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갈등과 정치적 대립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며 "예산 편성이나 정책 결정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에게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들이 국비 확보나 대형 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직접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권한 밖의 이야기"라며 "시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행정 시스템과 정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공부와 준비 없이 정치적 갈등만 반복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시의원이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행정을 이해하게 되면 집행부 공직자들도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끝으로 "시의원은 정치적 권위를 앞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후배 정치인들이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