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자동차 등록 대수 2500만 대 돌파... 주차난 심화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드디어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07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약 16만 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2022년 기준으로 5162만8117명이므로(출처: 통계청), 시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보유 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 민원 1위는 ‘불법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불법주차 민원은 약 340만 건으로 전체 민원 1465여 건 중 4분의 1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일은 주차난과 관련한 문제점과 그 원인 등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Remark] 구축뿐 아니라 신축아파트에서도 주차 부족 현상이?
주차난과 관련해 가장 몸살을 겪는 곳은 구축 아파트입니다. 건설된 지 오래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도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A 주공아파트의 경우, 주차 대수는 세대당 0.47대입니다. 2가구당 1대 이하로 주차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차난은 강북, 강남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B 아파트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정평이 난 곳인데요. 4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만, 주차 대수는 가구당 0.68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대다수가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주차난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런 주차 부족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해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C 아파트는 2020년 입주한 신축이지만, 주차 대수가 가구당 1.16대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입주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는 가구당 1.3대, 경기 화성시의 E 아파트도 가구당 1.3대로 주차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 부족 현상은 구축 아파트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주차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Remark] 주차난, 원인은 오래된 법규에 있다?
아파트의 주차난은 근래 들어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오래된 법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 1호에 따르면, ‘주택 단지에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규모가 클수록, 대도시일수록 세대당 주차 대수가 늘어나며, 그렇지 않다면 반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주택 규모가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시는 65㎡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만, 전용 면적이 85㎡ 이하라면 75㎡당 1대로 줄어듭니다. 만일 지방 소도시의 전용 84㎡만 있는 아파트라면 110㎡당 1대만 있어도 법정 기준을 만족시킵니다(상단 표 참고)
일례로 서울시 내 A 아파트가 전용 면적 101㎡ 100가구, B 아파트가 전용 59㎡ 100가구로 구성돼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가구당 1.55대, B는 0.7대로 가구 수는 같아도 법정 주차 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Remark] 지역에 따라 주차장 현황 달라
이를 봤을 때 단지별로 대형 평수가 많은 곳일수록 주차 대수를 더 많이, 소형 평수가 많은 곳은 주차 대수를 적게 허용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법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엔 대형이나 소형 할 것 없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들이 늘며 수많은 아파트에서 주차 대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통계청 ‘아파트 주거환경통계’ 중 지역별 주차장 시설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주차 비율은 1:0.94로 가구당 1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0.89대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0.76대였고,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가구당 1.31대였습니다. 주로 수도권, 광역시일수록 가구당 주차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일수록 낮은 현상을 보였는데요.
[Remark] 이사 예정이라면 미리 주차 대수 확인 필요
이에 시중에서는 이사 가기 전 주차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대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접속 후 ‘단지정보 → 관리시설정보’에 들어가면 총주차 대수뿐 아니라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 규모, 그리고 주차 관제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주차 대수를 세대 수로 나누면 해당 단지의 가구당 주차 비율을 알 수 있는데요. 주차 비율이 가구당 1대 미만인 곳은 주차 여건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계약 전 꼭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우리나라 주차난과 더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 비율과 문제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구별로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주차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 등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신축 아파트의 주차 대수를 일률적으로 늘리게 되면 조합이나 건설사가 지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을 생각해보면 단지별로 가구당 최소 1.5대 이상은 보장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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