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국민·내부 공직자 평가 ‘딴판’...“누가 맞아?”
공공기관에 국민 ‘90점’ 직원들 ‘62점’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등급
광역자치단체에선 광주·제주 등 양호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공직유관단체, 기초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569곳으로 올해 처음 적용된 기준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평가·종합해 총점을 산정했다.
조사 대상 중 별도 평가 모형을 적용한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01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2등급 기관은 139개(27.7%), 3등급 194개(38.7%), 4등급 124개(24.8%), 5등급 16개(3.2%)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한 곳으로 포함됐다. 5등급을 받은 나머지 15곳은 모두 시·도·군 지자체였다. 감사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백현동 한국심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고,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5급은 없었지만 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등 논란의 대상이 된 기관들이 모두 4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도 4등급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중간인 3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만 2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느끼는 청렴도와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느끼는 청렴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으로 낮았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올해에는 작년 지방선거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의회를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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