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결단한 '금투세 폐지' 두고 "그래도 주식시장 계속 하락" 지적

야4당·시민사회 "거대양당의 부자감세, 단호히 거부…예정대로 시행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론을 정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모두 금투세 폐지 입장을 같이하게 된 가운데, 소수 야당과 시민단체가 합동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국회에서 합동 간담회를 갖고 "금투세 폐지 거부한다. 예정대로 시행해 공정과세 실현하라!"는 제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거대 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며 "금투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우려는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됐다"며 "금투세 폐지가 가시화되는데도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와 무관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나 저평가 문제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 시도는 망국적 행위"라며 "(금투세라는) '작은 증세'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보편적 증세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정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이 더욱 나쁜 이유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이라고 우려하며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안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발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금투세가 주식시장 어려움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정부·여당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지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순철 정책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는 원칙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행태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행렬에 동참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저창은 "'수퍼 개미' 1%에만 해당되는 금투세를 '민생'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거대 양당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위선"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