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민생지원금법' 등 재의결 부결에 "사필귀정"

재표결 법안 부결에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필귀정"이라며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 의원 수를 넘었다"며 "이는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거라며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671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