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대선 3주 앞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넋 놓고 맞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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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50 대 48로 2%포인트 앞섰지만, 1개월 전 같은 조사의 5%포인트 우위보다는 격차가 좁혀졌다.
또 12일 발표된 정치전문 매체 더힐의 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승부처가 될 펜실베이니아 등 7개 경합주 중 2곳에서 앞섰고 5곳에서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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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선 트럼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산업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리하려는 시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반도체 등 중간재 산업이 파장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후보는 “취임 첫날 전기차용 배터리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내연기관 자동차 노동자의 표심을 노린 선거용 발언이지만, 8년 전 첫 당선 직후에도 일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임기 첫날 비자 중단’ 공언을 행정명령으로 이행한 적이 있어서 빈말이 아닐 수 있다. 여기에 멕시코 공장을 통한 미국 수출을 제재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된다면 멕시코 투자를 대폭 늘린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를 뒤집을 공산이 큰 트럼프 후보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북핵에 대항한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체제를 흔들 수 있다. 또 이달 초 한미가 타결한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 합의를 백지화한 뒤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반대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같은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는 그간 한미 정부가 구축해 온 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다. 미 공화당 주류를 상대로 한 전방위 네트워킹을 포함해 워싱턴 조야가 한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분위기를 만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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