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담까지… 경기 기초지자체 재정부담에 숙원사업 영향 받나

지난해 소비쿠폰보다 10% 추가
교부세 10억 더 늘어난 하남시
10%만 부담해도 30억 투입해야
계획된 숙원사업 후순위 우려
시·군, 경기도 분담률에 촉각
"도가 절반이라도 부담해 달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이 정해진 가운데 경기도 내 일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재정 부족으로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 기초지자체들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이 추가되면서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한편, 경기도의 광역분담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이달 말~다음달 초께 시작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재정 부담을 예상하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민생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안을 내놨으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는 6조1천400억 원으로, 국비 4조8천억 원, 지방비 1조3천200억 원가량이다.

이번 피해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되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비율인 10%보다 더 높은 20%가량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확대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지자체로서는 당초 예산 집행 계획에 더해 막대한 재정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15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은 하남시는 올해 10억 원가량 늘어난 169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0%만 부담하더라도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늘어난 교부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는 셈인데, 당초 예상치 못했던 지출인 만큼 체육시설 위탁운영 등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예상하는 처지다.

안성시 역시 지난해 2천5억 원에서 올해 2천64억 원으로 59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미 도로 확·포장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거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 정해진 상태다.

정부 추경에 따라 새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자체 분담액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가해지면서 기존 사업의 축소 및 취소까지 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인구소멸지역인 가평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천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세가 확보됐지만, 이곳 역시 공공의료기관 건립사업 100억 원가량, 노인회관 건립사업 83억 원 등 기존 예산 활용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의 추가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가평군 관계자는 "정부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확실히 기존 계획에 없던 예산 투입 계획이 새로 생기는 만큼 운용예산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예산부족으로 숙원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정부 추경 결정에 따라 지방비의 20% 분담률이 결정되면서 경기도의 부담비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 예산부담액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예산 분담률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도가 높은 비율로 재정을 부담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제 국회 의결이 이뤄진만큼 아직 기초광역부담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시군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도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아직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최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