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서 도민 안전·복지·경제 조례안 대거 처리

김수문·허지훈·마정연·김용현·김창기·윤철남·이춘우 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수문·허지훈·마정연 의원(왼쪽부터).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26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조례안을 심사·통과시키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축 안전, 참전유공자 예우, 자살예방,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건축 품질 제고, 문화상 제도 정비, 도세 감면 등 여러 분야에서 굵직한 개정안과 신설 조례안이 발의됐다.

먼저 김수문 의원(의성)은 ‘경북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신설·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은 착공 전 구조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경북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 1만3766명에게 현실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정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첫 의정활동 과제로 참전유공자 지원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경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자살위험자 및 가족 지원,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경북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응한다.

마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김용현·김창기·윤철남·이춘우 의원(왼쪽부터). /경북도의회 제공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북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콘텐츠 개발, 공유형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북도 내 자율상권구역 점포 중 약 12.7%가 공실인 상황에서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을 제공해 공공건축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문화상 시상 부문을 7개로 재편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선정 기준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경북의 문화적 성취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상징적 제도로서 운영체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영천 경마장 개장에 맞춰 레저세 50%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 특히,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도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들은 모두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