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부유층 '세금 감면' 철회..반발 부딪히자 열흘 만에 U턴(종합)

기사내용 요약
쿼지 콰텡 재무장관 "최고 소득세율 45% 폐지 안 할 것"

[런던=AP/뉴시스]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10.0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영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금융시장의 혼란을 촉발하고 파운드화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린 감세안 패키지의 일부인 최고소득세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무 장관은 이날 "연간 15만 파운드(16만7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최고 소득세율 45%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그것(감세한 논란을)을 알고 있고, 우리는 경청했다"며 "45% 세율의 폐지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러한 감세안 철회 결정은 열흘 전에 발표한 정부의 세금 계획에 반대하는 집권당인 보수당 소속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나온 것이다.

또한 보수당이 3일 오후 영국 중부 도시 버밍엄에서 열리는 당 연례 회의에서 콰텡 재무장관이 발표할 연설의 사전 발췌문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그는 "우리는 코스를 유지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2일 이 같은 감세안 조치를 옹호하면서도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세안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다.

트러스 총리는 몇 년간의 부진한 성장을 끝내기 위해 영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하며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런던=AP/뉴시스]쿼지 콰텡 영국 재무무 장관. 2022.10.03.

그러나 정부가 지난 달 23일 정부 차입으로 지불할 450억 파운드의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채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개입할 수 밖에 없었고, 은행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모기지론 대출자들이 가장 싼 거래를 철회하게 만들면서 주택 구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이러한 감세안은 심지어 보수당 내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 수백만 명이 치솟는 에너지 요금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하는 동안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은행원의 상여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독이 되는 것으로 널리 여겨졌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트러스 총리와 콰텡 재무장관은 그들의 계획이 성장하는 경제를 제공하고 결국 더 많은 세금 수입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의 삭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용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공공 지출을 삭감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콰텡 장관은 정부가 내년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와 이전 정부가 계획한 법인세 인상 번복 등 다른 조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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