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정권 붕괴땐 200% 중·러에 의해 영구분단, 헌법 영토조항 개정해야”

“1991년 UN 동시가입하며 두 국가 상태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26일 “이쪽저쪽(여야)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비판 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건 ‘평화공존론’이고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다. 1991년 UN에 동시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소원, 통일에 대한 지향을 남겨두지만 그 선택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넘겨주고 지금 우리는 ‘평화를 관리해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는 두 국가 상태를 안착 시켜보자’는 게 취지”라며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건 이념적 갈등 중심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정부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남북 대립만 심화되는 게 아니라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며 “북한(김정은) 정권에 변고가 생기면 100% 군부가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탁하지 않고 200%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 내밀고 완벽한 영구분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 정권 변고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게 하려면) 남북이 완전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의 수교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 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얘기가 다르다”며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건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통일 독트린’은 ‘북진통일, 흡수통일하자’는 이야기다.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한가”라며 “통일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 합의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어떻게 통일론일 수가 있나”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로 아예 서로 따로 살자고 주장하는 거고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나선 것”이라며 여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동조하는 거냐’는 질문에 ‘정반대’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임 전 실장의 주장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제 고민의 요지는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헌법의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영토 조항에 대해서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넣었던 건데 이미 국제법하고는 정면충돌을 한다”며 “개정하자는 분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있다. 저는 지우든지 재해석하든지 개정하자는 쪽이고 논의는 학자들이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