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꿈수당 국가정책화 일부 성공...국가아동수당 만 8→13세로

인천시에서 만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이 국가정책화에 일부 성공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인천시 아이꿈수당은 일부만 국가정책으로 전환에 성공하게 됐다. 축소 이유는 재원을 고려한 속도 조절 차원으로 해석된다.

아이꿈수당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형 저출생 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사업의 일환이다. 인천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정부 지급 아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주는 정책이다.

당초 이 정책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시민 정책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정부 아동수당 대상이었던 2016년생 아동들에게까지 월 5만 원을 지급해 왔다. 2020~2023년생은 월 10만 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은 월 15만 원씩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다.

시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아이플러스 1억드림'의 국가정책화를 꾸준히 정부·국회에 제안해왔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면·방문을 통해 총 22회 건의했다.

이렇듯 각고의 노력을 들인 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여러가지 둘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형평성에도 부합한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아이자립펀드는 오히려 18세까지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속속 아이꿈수당 벤치마킹에 나서면서 완전 국가정책화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설명했다. 지역 간에 지원금 차등이 생기고, 지방정부 차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과 강원도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는데 인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지원 금액은 더 높다"며 "지방정부 사업으로 이를 유지할 경우, 단체장 교체와 재정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정책을 도입하면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 줄세우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