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100억대 BXA 코인 상장 사기 혐의 무죄

[theL] 법원 "상장 확약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 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코인(BXA)' 상장 계획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하며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빗썸은 빗썸코리아의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다. 빗썸코리아의 과반 지분은 빗썸홀딩스에게 있고, 빗썸홀딩스 지분은 국내외 여러 회사가 나눠 갖고 있다. 빗썸코리아는 2019년 1월 'BXA 상장 사전 이벤트'를 공지했지만 상장이 지연되면서 BXA의 가격이 폭락했다. 김 회장은 BXA 가격이 폭락한 여파로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 잔금을 당초 기한인 2019년 9월까지 납입하지 못했고, 이 전 의장은 김 회장한테서 계약금과 위약금 1억달러(1100억여원)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가 빗썸에서 상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회장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싱가포르의 한식당에서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을 만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이 "(둘이) 2500만달러씩만 내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빗썸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해 속였다는 점에 대해선 "피해자(김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 이 과정에선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해서 계약이 체결됐으니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 매매대금 납입이 늦어지자 김 회장이 확약이 이행되지 않다며 항의하기는 커녕 납입 기한을 늘려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코인 상장에 대한 확약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일부 녹음파일에 대해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비버스터가 발행할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걸 전제로 하여 거래소 내에서 코인 시세를 조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긴 한다"면서도 "(거래소) 사용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장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녹음파일에서 오히려 ICO(암호화폐공개)를 하지 않겠다며 한국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코인을 파는 일을 경계하고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심경이 어떠냐", "투자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고 취재진이 묻자 "다음에요"라고 말한 뒤 법원 청사를 떠났다.

빗썸코리아는 "이 전 의장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상장 전 BXA를 구매한 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한 투자자는 재판부가 퇴정한 뒤 이 전 의장을 향해 욕설하다 제지되기도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